범죄는 준다.

가난은 는다.

감옥은 넘친다.

중대범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감옥은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빈병 12개 훔쳤다고 벌금 30만원에 처하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가난이 죄가 되어 감옥에 가는 것은 그 자체로 지옥입니다.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돈이 없어서 감옥행을 선택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현상은 대한민국이 매우 위험한 국가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대통령이 무능하면 국가가 위험해집니다. 

국보급 배우 이선균씨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검사정권 수사권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 정권은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하루하루 더 깊이 밀어 넣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할 때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물으며 촛불을 들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평화연구원 첫 번째 정책보고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