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오전 10시,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국회본청 202호)에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민주당 법률위원회, 인권연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수사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효석 빨간아재(공선법, 위증교사 사건 조작 관련)가 발제를 하고,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태형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노영희 변호사(검찰독재대책위 대변인), 이건태 국회의원(검찰독재대책위 위원)이 발표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개혁의 시도는 늘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형식적으로나마 행해 왔던 개선 노력도 멈춰섰고, 외부의 자문을 구하는 통로인 위원회도 설치되고 있지 않다. 국민과 멀어지고 있는 검찰,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검찰, 독불장군처럼 군림하는 검찰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현재와 같이 수사권·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사회를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는 검찰을 없애지 않는 한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억울한 피의자·피고인이 양산될 것이고 이 땅의 민주주의·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건 검찰의 전횡을 막아보자는 뜻이었다. 벌써 14년이 다 되어가는 예전 일이지만 지금 상황은 더 나빠졌다. 사건을 조작하는 일, 거짓말을 하는 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라고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일, 객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일 등 검찰의 범죄족 과오는 셀 수 없지 많다. 오늘의 모임이 검찰 개혁, 곧 민주주의의 복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 23일 오전 10시,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국회본청 202호)에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민주당 법률위원회, 인권연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수사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효석 빨간아재(공선법, 위증교사 사건 조작 관련)가 발제를 하고,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태형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노영희 변호사(검찰독재대책위 대변인), 이건태 국회의원(검찰독재대책위 위원)이 발표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개혁의 시도는 늘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형식적으로나마 행해 왔던 개선 노력도 멈춰섰고, 외부의 자문을 구하는 통로인 위원회도 설치되고 있지 않다. 국민과 멀어지고 있는 검찰,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검찰, 독불장군처럼 군림하는 검찰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건 검찰의 전횡을 막아보자는 뜻이었다. 벌써 14년이 다 되어가는 예전 일이지만 지금 상황은 더 나빠졌다. 사건을 조작하는 일, 거짓말을 하는 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라고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일, 객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일 등 검찰의 범죄족 과오는 셀 수 없지 많다. 오늘의 모임이 검찰 개혁, 곧 민주주의의 복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