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14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205호)에서 '윤석열 내란죄 면책론의 허상과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대위, 검찰독재대책위, 인권연대가 주최한 토론회는 내란범죄를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내란준동 형태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좌장을 맡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의 시계로 잠시 퇴행했던 민주주의를 되돌릴 시간이다. 헌법은 아무리 무소불위 권력자라도 봐주질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제약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내란 국면에서 반국가세력의 척결 또는 선거 부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유튜브나 광장의 빅마우스들은 내란죄(선동죄, 교사범, 반조범 )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이라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차원에서 내란사태의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작업이 있어야한다.'고 개혁과제에 대한 수사권을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즉시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 검찰권 남용의 근본 원인이 기소 기관인 검찰이 수사권을 함께 행사하는 데 있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여 향후 검사는 기소권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내란이 가능케 했던 풍토나 근간을 그냥 둘 수 는 없다. '고 강조하면서 '내란은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종식해야 한다. 내란 세력을 엄하게 처단하는 것, 광의의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것, 더 이상 내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다.'고 내란을 극복할 핵심적인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1월 7일 14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205호)에서 '윤석열 내란죄 면책론의 허상과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대위, 검찰독재대책위, 인권연대가 주최한 토론회는 내란범죄를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내란준동 형태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철학)가 발제를 하고, 귄용선 읽기의 집(문학박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헌법),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천관율 alookso 에디터가 발표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의 시계로 잠시 퇴행했던 민주주의를 되돌릴 시간이다. 헌법은 아무리 무소불위 권력자라도 봐주질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제약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내란 국면에서 반국가세력의 척결 또는 선거 부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유튜브나 광장의 빅마우스들은 내란죄(선동죄, 교사범, 반조범 )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이라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차원에서 내란사태의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작업이 있어야한다.'고 개혁과제에 대한 수사권을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즉시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 검찰권 남용의 근본 원인이 기소 기관인 검찰이 수사권을 함께 행사하는 데 있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여 향후 검사는 기소권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내란이 가능케 했던 풍토나 근간을 그냥 둘 수 는 없다. '고 강조하면서 '내란은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종식해야 한다. 내란 세력을 엄하게 처단하는 것, 광의의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것, 더 이상 내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다.'고 내란을 극복할 핵심적인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