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법 왜곡죄 입법 촉구-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관리자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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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입법 촉구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토론회


일시: 2023년 3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좌장: 원혜욱 인하대학교 교수
발제: 서보학 경희대학교 교수
토론: 김용민 국회의원, 김성진 변호사, 손석춘 건국대학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주최: 인권연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강민정, 김남국, 김두관, 김민석, 김병욱, 김성환, 김영배, 김용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서영교, 서영석, 신정훈, 안민석, 우원식, 유정주, 윤준병, 이수진(동작), 이정문, 임종성, 장경태, 전용기, 정성호,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황운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