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

관리자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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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만이 아닙니다. 50억원씩 받은 사람들은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인권연대가 김두관 의원실과 함께 중요한 토론회를 엽니다.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


일시: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유튜브 김두관TV 생중계

주최: 국회의원 김두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인권연대

주관: 국회의원 김두관

발제: 전석진 변호사(법무법인 한얼)

좌장: 국회의원 김두관

토론: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윤동호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 최영승 실행위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조상호 부위원장(민주당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