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국가기소청 설립, 교정보호청 설립, 공수처 활성화 방안, 경찰청국수본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독점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제목 :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일시·장소 : 2023년 6월 22일(목) 10:00,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인권연대, 국회의원(김두관, 김병주, 김용민, 민형배, 박주민, 박찬대, 서영석,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황운하)
◦ 주관 : 황운하 의원
◦ 주요참석자 : 국회의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 김안식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교정보호청 발제), 김남준 변호사(토론),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토론),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토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국가기소청 설립, 교정보호청 설립, 공수처 활성화 방안, 경찰청국수본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독점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제목 :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일시·장소 : 2023년 6월 22일(목) 10:00,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인권연대, 국회의원(김두관, 김병주, 김용민, 민형배, 박주민, 박찬대, 서영석,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황운하)
◦ 주관 : 황운하 의원
◦ 주요참석자 : 국회의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 김안식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교정보호청 발제), 김남준 변호사(토론),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토론),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토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