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만이 아닙니다. 50억원씩 받은 사람들은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인권연대가 김두관 의원실과 함께 중요한 토론회를 엽니다.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
일시: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유튜브 김두관TV 생중계
주최: 국회의원 김두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인권연대
주관: 국회의원 김두관
발제: 전석진 변호사(법무법인 한얼)
좌장: 국회의원 김두관
토론: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윤동호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 최영승 실행위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조상호 부위원장(민주당 법률위원회)
곽상도만이 아닙니다. 50억원씩 받은 사람들은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인권연대가 김두관 의원실과 함께 중요한 토론회를 엽니다.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
일시: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유튜브 김두관TV 생중계
주최: 국회의원 김두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인권연대
주관: 국회의원 김두관
발제: 전석진 변호사(법무법인 한얼)
좌장: 국회의원 김두관
토론: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윤동호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 최영승 실행위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조상호 부위원장(민주당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