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및 개최 목적

◦ 2022년 한 해 동안 압수수색 건수가 39만여건을 청구했는데, 이게 전부 강제수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었는지 의문입니다. 뭐든지 과하면 문제지만, 형사사법은 더욱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들을 엮어보려고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것은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여전히 검사 시절의 정체성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검사 정권 들어 무분별하게 압수수색을 남발하여 수사가 아니라 통치 수단이 되었다는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네 세탁소부터 야당 대표와 가족, 비판 언론, 정당, 국회, 정부기관까지 압수수색 대상은 종횡무진입니다. 언론사 압수수색이 일상이 되고 있고, 정권에 비판적이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밀고 들어갑니다. 검사독재정권 정치 검찰의 칼춤 앞에 이제 언론인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 전에 압수수색부터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 군부독재 때는 검찰을 정권의 시녀라고 했는데 이젠 정권과 한 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위헌적 인권침해와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각계 전문가들과 피해 당사자들을 모시고 ‘수사 권력의 압수수색 남용 이대로 괜찮나?’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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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 제목 : 압수수색 남발 실태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장소 : 2024. 3. 25(월) 오후 3시. 국회

  ◦ 주최 : 인권연대, 민주당인권위(위원장 주철현)

  ◦ 주관 : 인권평화연구원

  ◦ 담당 :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02-749-9004)

3	토론회 진행(가안)

구 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사전행사	10분	개회사/축사 사진촬영	참석 : 인권연대, 국회의원 등
모두발언	2분	행사 개요	- 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30분	압수수색 남용 실태	- 발제 :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40분	토론자 토론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심신의위원회 지부장 서누리 변호사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토론20분	자유토론	- 발제자, 토론자, 참석자
마무리	2분	폐회	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