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 개혁 기대"

장발장은행은 최근 제111차 대출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 위기에 놓인 현대판 장발장 14명에게 3,045만원의 대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발장은행의 대출은 신용 조회 없이, 무이자, 무담보, 무신용으로 진행하는데, 지난 2015년 2월 설립 이래 지금까지 111차에 걸쳐 1,272명의 시민들에게 22억2천여만원의 대출을 시행했다.

장발장은행의 재원은 시민 후원으로 만들어졌으며 2023년 12월 18일(오후 19시 기준) 현재 14,809명의 개인, 단체, 교회 등에서 15억8천1백여만원(이자 포함)의 성금이 모아졌다.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장발장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은 지난 12월 18일 제111차 대출심사를 진행해, 14명의 현대판 장발장들에게 3,045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날 심사에는 한정숙 운영위원(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김학성(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민갑룡(전 경찰청장),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우(변호사), 하태훈(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장) 대출 심사위원 등이 참석해 심사를 진행했다.

다음 대출심사위원회 회의(제112차)는 2024년 1월 30일(화)에 진행할 예정이다.

장발장은행 관계자는 "소득·재산 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 개혁으로 은행 문을 닫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